[SIPRI 자료 소개] 『전략적 안정성과 핵위험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영향 II: 동아시아의 관점』Lora Saalman 편, SIPRI, 2019. 이 책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진행중인 인공지능의 무기화-전략화에 관련된 3권짜리 연구시리즈의 2권이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한국 등 동아시아 13명의 연구자들이 관련 분야를 집필하고 SIPRI의 선임연구원 Lora Saalman이 편집하였다. SIPRI는 인공지능화된 자율무기체계의 최근 발달 추세를 조사하여, 인공지능이 군사전략 및 전략적 안정성, 그리고 핵충돌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실행중이다. 인공지능의 군사화는 지역적인 차원과 글로벌한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간 신뢰와 편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연구서에서 ‘핵무기 체계’는, 핵탄두와 전달체계뿐만 아니라 핵 지휘통제, 조기경보와 정보 체계, 정찰 및 감시 체계와 같은 모든 핵무력 관련 체계를 포괄한다. 이와 연관된 비핵 전략 무기에는 장거리 고정밀 미사일, 무인 전투 항공기(UCAV) 및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포함된다. ‘전략적 안정성’은 ‘적들이 핵, 재래식, 사이버 및 비재래식 수단으로 자국의 핵억지능력을 약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한다. 본 연구소는 주한스웨덴 대사관의 초청과 주최로 2020년 2월 24일 한국에서 처음 열린 본 연구서 발표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본 연구소가 번역 출판한 [SIPRI연감 요약본]은 연구소 [TEPI 출판물] 클릭) 이 연구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기 위하여 [목차]와 [개요], 그리고 핵심 도표 하나를 번역하여 여기에 소개한다. 한국의 경우에서처럼 주권자인 시민들과의 정보공유나 심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연구와 토론이 진행되어 윤리적 법적 규범이 늦지 않게 정립되기를 희망한다. [목차]1. 서문과 주요 정의1부. 핵위험과 인공지능의 기술과 역학2. 인공지능이 무기화와 군비통제에 미치는 영향3. 사이버 억지에서 인공지능의 역할4. 극초음속 활공체와 (인공)신경망의 통합5. 북한과 한국에의 기계학습 적용6. 인공지능의 군사적 개발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7. 러시아의 인공지능과 군사적 발전8. 중국의 인공지능 및 무인 플랫폼 개발2부. 인공지능과 군비통제 및 전략적 안정성의 미래9. 군사인공지능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10. 인공지능에 의한 전략적 안정성 형성11. 군사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틀(프레임워크)12. 핵추진 자율무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13. 기계학습과 무기자율화로부터 형성되는 동아시아 안보 역학14. 기계학습 및 자율성 95에서의 군비통제 및 개발15. 인공지능이 동아시아의 핵 비대칭성과 신호효과에 미치는 영향 [개요] 인공지능(AI)은 기술적 발전의 르네상스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무장국 사이의 억지 관계를 재규정하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힘과 (군사)능력의 불균형이 오랫동안 핵태세와 무기 획득을 추동해온 동아시아에서 이미 분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의 일환으로서 인공지능을 군사 플랫폼에 통합하면 약한 핵무장 국가에 능력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핵무장 강국이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지배력을 강화하고 보다 도발적인 행동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역설적 인식은 동아시아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것이지만 정책결정과정에 침투하는 일련의 국가적 편견과 가정에 의해 강화된다. 국가적 편견과 가정은 또한 미래의 재래식 및 핵무기 플랫폼을 구동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 시리즈는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이 핵무기 및 핵 독트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지역적 관점과 경향을 탐구하는 SIPRI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책은, 기계학습과 무기자율성이 왜 그리고 어떻게 핵무장 국가들 사이에서 군비경쟁상 초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동아시아, 러시아 및 미국 출신 13명의 전문가의 관점을 모았다. 또한 이러한 기술의 채택이 지역 및 지역간 수준에서 전략적 안정성 및 핵 위험에 대한 각국의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방어의 측면에서 기계학습과 무기자율성을 군사 플랫폼에 통합하는 것은 조기경보 능력이 낮은 국가에도 매우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핵 무장력이나 재래식 무장력이 작은 약소국에도 강한 매력을 갖는다. 동아시아 전문가들은 인적 오류의 함정을 피하고 보다 빠른 예측과 식별 및 대응을 수행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기계의 장점을 강조한다. 자국의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에 대한 일차 타격을 무력화하는데 관심이 있거나 인적 대응에 기반한 대응조치의 신뢰도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가의 경우 인공지능 지원 체계는 구 군사체계를 보완 또는 대체할 수단을 제공한다. 공격의 측면에서 무인수중기(UUV), 무인항공기(UAV) 및 우주비행체와 같이 내구성이 높은 플랫폼은 복원력과 생존성을 제공한다. 이 두 가지 목표(의 매력)은, 미래의 핵무기 전달체계에서 이러한 전달체들이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러한 무인 자율 플랫폼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그 특성 자체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여 몇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이 지역의 일부 국가들은 특정 UUV와 UAV가 전투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의도적 충돌과 의도치 않은 충돌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며 이는 핵무기 플랫폼이 하나라도 가동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고조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중국의 경우 DF-ZF 극초음속 활공체를 개발하는 중국의 경우나 단거리 크루즈 미사일로 의심되는 것을 개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경우처럼 동아시아 국가들이 플랫폼 탑재물이 재래식인지 핵인지에 대해 점점 더 장벽을 치는 상황에서 위기 잠재력을 측정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극초음속 활공체와 포세이돈(Poseidon)과 같은 UUV의 핵탑재를 명백히 한 러시아의 경우에도 의도하지 않은 긴장고조와 의도적인 긴장고조를 구별하는 것은 여전히 다툼의 소지가 있다...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은 기존 무기체계를 활성화하거나 향상시키는데 그친다. 단지 기술적인 진보가 아닌 국가들 사이에서 의도를 알리는 신호보내기(시그널링)가 계속 난제로 남는다. (국가 간의) 잘못된 계산을 완충시키려면 인공지능 기반 의사 결정, 핵 자세 및 관련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동인인 국가적 편견과 가정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표 10.1. 인공지능의 핵무기 강화 효과] 인공지능 응용 가능한 결과----------------------------------------------------------------------------------------감시, 목표인수 및 정찰 : 적의 재래식 무기에 의한 참수타격의 위험도 및 위험인지 상승, 투명성 향상에 따른 상호 신뢰 증대 조기 경보 : 우발적 또는 정보오류에 의한 핵무기 발사 위험 감소 공중 우주 방어 및 : 이차 보복능력 생존성에 대한 신뢰 저하탄도 미사일 방어 핵 타격 능력 : 핵무기의 우발적 미승인 사용 위험도 증대 긴장 고조 위험 지휘 통제 : 인공지능의 자문 신뢰, 해킹 또는 우발적 미승인 핵무기 사용에 따른 위험도 상승 또는 저하 핵 무력 보호체계 : 재래식 무기체계에 의한 핵무력 또는 핵 지휘통제에 대한 공격, 적의 참수 공격 위험도 증대 또는 위험도 인식 증대----------------------------------------------------------------------------------------(번역: TE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