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통일연구원의 『제3세대 인권과 북한』 (북한인권정책연구 제7권, 통일연구원, 2019)

이 책은 평화권과 발전권을 통해 북한 인권 증진을 논의하는 8개의 논문을 모은 것이다.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평화와 인권은 모두 소중한 가치로 보고 남북관계 발전을 평화-인권-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으로 다룬 독특한 연구서이다. (평화권 right to peace, 발전권 right to development) 평화권에 관해서는 이경주, 오시진, 정욱식, 이대훈이 집필했고, 발전권에 관해서는 백범석, 박진아, 정구연, 이주영 님이 집필했다. 평화권에 관한 글들은 2014년에 출간된 이경주의 『평화권의 이해』(사회평론)와 같이 읽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제1부 평화권과 북한인권에서는 이론적 측면에서 평화권을 논의한 후 평화권을 적용한 북한인권 개선의 실질적 측면을 검토하고 있다. 제2부 발전권과 북한인권에서도 발전권 논의의 전개과정과 인권으로서의 발전권의 의의를 논의한 후 북한과의 개발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TEPI의 이대훈은 글에서 평화권과 갈등인지적 접근에 기반하여, 남북한 정부와 민간부문이 국제기구와 함께 상호 인권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과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부. 평화권과 북한인권 1. 평화권 논의의 전개과정: 이경주 2. 국제법상 평화권의 의의와 성격: 오시진 3.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권: 평화-발전-인권의 선순환을 위하여: 정욱식 4. 평화권을 적용한 북한인권 개선: 이대훈2부. 발전권과 북한인권 5. 발전권 논의의 전개과정: 백범석 6. 인권으로서 발전권의 의의와 권리실현을 위한 과제: 박진아 7. 북한개발, 개발협력과 발전권: 정구연 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북한인권: 이주영 통일연구원의 『제3세대 인권과 북한』 (북한인권정책연구 제7권, 통일연구원, 2019)글쓴이: 이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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