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저녁,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의 정례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평화권의 확장과 전쟁 시대의 미디어'라는 주제로 이경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김가연 피스모모 리서치랩 실장/TEPI 연구실장님이 발제로 참여해 주셨어요. 먼저, 책 '평화권의 이해'의 저자이시기도 한 이경주 교수님은 복합위기 시대에 맞춰 평화로울 권리가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지, 평화권의 새로운 주제에 대해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는 미국의 일방주의 가속화, 66개 국제기구 탈퇴, 전략적 경쟁으로의 전환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일본의 살상 무기 수출 전면 허용과 같은 군사적 긴장감이 더해지며 전통적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에코사이드와 인간의 존엄성 및 주체성을 위협하는 AI 디스토피아 문제는 평화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경주 교수님은 평화의 개념이 '인간 중심의 전쟁 부재'라는 협의의 의미를 넘어 '모든 피조물과의 공존'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소극적 평화'에서 '적극적 평화'로의 전환과 더불어, 평화를 제도화하고 일상화하는 '피스 메이킹(Peace-making)'과 '피스 빌딩(Peace-building)'이 함께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확장된 평화권이 포함해야 할 주제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첫째, 평화적 생존권, 즉, 생명권의 대상이 인간을 넘어 모든 피조물로 확대될 필요성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를 누릴 권리는 이제 자원 분쟁 해결,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공존 윤리를 확립하는 권리로 확장됩니다. 둘째, 화해와 소통의 대상 역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인류가 지구에 진 기후 부채를 인정하고, 자연과의 포용적 소통을 통해 평화 협력을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구헌법 제정, 기후 손실 및 피해 기금 조성과 같은 국제적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는 개인의 삶에서 기후 인지적 생활 양식을 실천하고, 평화 교육과 생태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여 글로컬(Glocal)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이경주 교수님의 발제는 평화권의 인식을 확장하고 이를 교육과 실천에 활용함으로써, 인간과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함께 안전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 구축의 제안이었습니다. 이를 연결한 김가연 연구실장님의 발제는 이란 전쟁 보도를 중심으로 미디어와 시민이 평화로울 권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짚어주었습니다. 김가연 실장님은 앞서 이경주 교수님이 짚어주신 복합위기와 더불어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AI 기본사회를 천명하고, 방위산업과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가 AI와 무기의 결합에 대해 경제적인 이득, 국가의 이득의 측면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이 아닌지 질문을 던지며 시작했는데요. 더욱이 이란 전쟁에서 AI 무기가 사용되었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의 보도보다는, AI 무기의 '정밀성'과 '속도'를 강조하는 보도가 AI 무기의 윤리적 문제와 위험을 가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로 이란 전쟁 보도 17,000여건의 헤드라인이 평화 저널리즘 지표를 얼마나 충족하는지 전쟁 초반과 1차 협상 전후 시기별로 분석하였는데요. 전체 기간 언론 보도들의 평화저널리즘 지표 충족도는 30%에 머물렀습니다. 전쟁을 스펙터클한 사건으로 빠르게 보도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정치 엘리트의 발언을 인용하고, 유가와 무기기기업의 주가 상승 등 경제적 가치 관점에 보도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협상 전후로 협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평화저널리즘 지표 충족도도 상승하는 듯 했지만, 협상이 무산되면서 다시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김가연 실장님은 언론인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신념에 거스르는 보도를 하기 어렵다는 점, 갈등을 충분히 분석하고 보도할 시간이 부족한 점, 그리고 평화 저널리즘이 지향하는 가치를 담기 어려운 헤드라인 보도의 물리적 제약을 꼽았습니다. 다만, 언론인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영향을 받는 만큼, 시민들이 평화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신념과 구조, 언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커지는 것이 아니겠냐고 되물었습니다. 또한, SNS 플랫폼 등의 발달로 뉴스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가 점점 옅어지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에서 시민-언론인이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커지고 있다고요. 발제에 이어 제국주의가 부활하는 듯 보이는 시대에 평화와 군축에 대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기가 어려운데, 어떤 접근이 가능할지, SNS 등 미디어 생태계가 다변화 되고 있는 시대에 언론의 범위와 역할 또한 어떻게 확장해야 하는지 등 다채로운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올해 테피 세미나에서는 복합위기 속에서 확장된 평화권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 시민·여성·지역 등 주변화된 주체들이 기후와 안보 의제에서 단순한 방관자나 피해자를 넘어 어떻게 실천적 주체성을 확보하고 스스로의 역할을 재설계할 것인가를 함께 깊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TEPI 정례 세미나는 격월로 진행될 예정이에요.계속 관심가져 주시고, 참여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