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자료집 보기 정리: 조영미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 부소장 피스모모는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기념 2025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글로벌 포럼 “민주주의 오래된 미래; 민주주의의 기억은 어떻게 미래를 견인하는가”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안보, 청년의 역할” 세션을 운영했다. 이 세션이 운영되는 데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함께 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와 극우화 문제가 확산되고 있고, 한국 사회도 계엄 이후, 민주주의의 토대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특히 이데올로기적 성향과 혐오가 작동하면서 무규범적인 폭력성이 사회 전반에 위기를 불러일으킨 시간을 보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향후 민주주의 정착에 대한 과제는 지속적으로 남아 있다. 아울러 동북아시아는 군비경쟁 격화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로 이례적인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한반도는 군사력 강화, 핵 위협, 복잡한 외교관계 속에서 갈등과 불신이 심화되어 분단 구조가 빠르게 군사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평화의 본질적 관계를 재조명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청년의 역할과 실천 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민주주의는 단순한 제도적 장치를 넘어, 시민 개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지역사회의 '평화구축 능력'을 토대로 작동한다. 특히 외교·안보 영역에서 청년들이 숙의와 참여를 통해 안보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평화를 위한 새로운 언어를 창출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피스모모는 동북아 군사적 긴장 고조와 각자도생의 국제질서가 얽힌 위기 속에서 한국 사회가 균형 외교, 예방외교, 군비통제, 지역 안보협력체제 구축,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의 새로운 돌파구를 어떻게 열어갈 수 있을지 청년의 목소리로 탐색하고자 했다. 더불어 민주주의의 본질이 어떻게 평화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조망하고, 그 과정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초국적 연대,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세션은 청년들이 준비하는 세션이라 더욱 의미가 깊었다. 첫 번째 발표는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DN, Asia Democracy Network) 서수연 팀장이 담당했다. 아시아 특히 미얀마, 태국, 파키스탄, 카슈미르, 아프가니스탄, 남아시아 상황을 공유해 주었다. 아시아는 유일하게 인권 메커니즘이 부재한 지역이다. 아시아 전역에서 목격되는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운동은 단순히 독재주의에 대한 거부뿐만 아니라 기층운동이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AI로 생성되는 선전물들이 시민사회의 조직화를 훨씬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전역에서는 젊은 세대가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이들을 위한 연대와 보호,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시민사회에서의 플랫폼을 만들고 경계를 넘어서는 노력, 폭력에 저항하는 것, 포용적인 정의와 자유, 비동맹과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지정학적 권력이 아닌 상호 존중과 공유된 가치에 의해 형성된 시민 주도적인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선거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고 구성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관점을 공유했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이 실현되기 위한 구체적인 청년의 역할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면서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연구교수인 윤세라 위원이 “동아시아에서의 공동안보와 청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다. 윤세라 위원은 동북아시아의 평화구축 및 복합위기의 해결을 위한 공동안보 개념의 유용성과 청년 참여 방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관련하여 기존의 사례에서 이를 어떻게 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와 발전방안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협력적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발표는 유럽을 중심으로 등장한 공동안보의 개념과 실천을 살펴보며 안보를 단순히 군사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영역과 연결하며 대화와 협력으로 함께 안보를 보장하고자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세력균형과 억제를 통해 군사적 안보를 지켜온 동북아 국가들에 다양한 안보 이슈를 포괄하는 공동 대응 필요성을 시사했다. 비군사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안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상호 협력적인 조치로서만 안전 보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세안 지역 포럼의 ARF 포용성 프레임워크 사례를 통해 청년과 여성을 포함한 완전하고 의미 있는 동등한 제도적인 참여, 다양한 주체들이 어떻게 예방적 관점으로 참여하고 포용성이 보장된 핵심 가치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UNSCR1325)와 유엔안보리결의 2250(UNSCR2250)의 채택이 동아시아에서는 어떻게 예방적 관점에서 안보를 실천할 수 있으며 평화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과 청년의 참여 촉진과 제도적인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더 나아가 청년을 포함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협력적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과 이를 통해 관용과 상호 존중의 연대 가치를 실천하고 평화문화를 만들어 갈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여기에 청년의 적극적 참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토론은 세 토론자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 토론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피스모모 동북아시아 청년평화외교커머너 1기이면서 피스모모의 평화교육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는 오주희님의 발표가 있었다. ‘누구에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를 상상하는 공동안보의 관점을 떠올린다는 이야기로 시작된 토론은 같은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 간의 연대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의 감각을 함께 느끼는 연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계엄의 과정에서 청년들은 나를 넘어서 우리로서의 정치적 주체성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네트워크와 감각, 연결과 속도를 기반으로 그 불편함과 분노를 연대로 빠르게 전환하는 감수성과 실천력이 청년에게서 나왔음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의 기후위기, 주거 불안, 젠더폭력, 돌봄의 공백과 같은 일상의 문제들이 자신의 언어,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공동체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하며 안보개념의 전환은 평화 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했다. 평화교육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언어로 안보와 평화를 다시 말하는 힘을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이것을 연결하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몇 가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첫 번째는 전문성과 논리 중심의 공론 구조를 재검토해야 하며 상처, 두려움, 모멸감이 전쟁의 동력이 되듯, 반대로 감정의 연대, 몸의 기억, 일상적 관계망을 통해서 평화를 가능하게 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청년의 참여는 제도적 지식이나 전략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의 불안이나 감정의 언어, 비인간 존재와의 관계, 몸의 기억에서 비롯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감각과 몸의 경험을 회복하는 일 그 자체가 청년 참여를 다시 상상하고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참여의 구조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의 참여가 종종 기존의 질서의 빈틈을 메우는 일로 이해되는 것에서 새롭게 처음부터 설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청년이라는 이미지, 즉, 서울, 대학생, 중산층 남성 중심으로 고정된 청년을 보다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함을 강조했다. 따라서 단일한 청년의 상을 해체하고 다양한 조건과 감각이 공존할 수 있는 이야기의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며 이를 통해 안보의 언어를 바꾸고 참여의 구조를 상상하며 감각의 윤리를 회복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는 피스모모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피스모모 동북아시아 청년평화외교커머너 1기로도 활동하고 있는 오경진님의 발표였다. 정치가 우경화되고 분쟁과 분열이 높아지는 전 세계적 상황에서 기아, 경제 불평등, 환경 등의 상호의존성 속에서의 비전통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계엄을 거치면서 내란을 종식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고찰하고자 했던 개인과 집단에 대한 극우 진영의 인종과 문화의 혐오의 낙인찍기가 실질적 문제의식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우경화와 극우화는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해외에서도 지속되는 것으로 난민과 이민자, 경제적 불황 속에 자국민의 이익 보호를 내걸면서 위기 속에서 타자를 배제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정치적 혐오가 정치적 혐오로 이어질 경우, 역사적, 지정학적인 복합적 맥락과 감정이 얽혀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긴장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적 연대로 만들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을 대상화하거나, 청년 세대를 동일한 기준에서 일반화하는 것을 넘어 개혁과 혁신의 주체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청년이 주체로 호명되는 사실상의 객체라는 점을 비판했다. 피스빌딩 과정에서 청년이 주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왜 여성은 군대를 가지 않는가’가 아니라 ‘왜 우리는 군대를 가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젠더화된 정치 현상 속에서 유행을 만들고 새로운 문화를 연결해 가며 계층 간 연대와 융합을 이끌어 낸 청년들을 존중하고 새로운 청년 문화를 모색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은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의 김가연 연구실장이 맡았다. 앞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현실주의 정치 이론가들이 민주주의 국가 간의 평화가 너무 당연시 생각되지만 소위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한 비민주적인 국가라고 하는 국가들을 적대시하거나 대립시키는 것을 공공연하게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비난과 혐오들 속에서 살펴볼 지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모두가 민주적인지, 민주주의가 선거만이 아니고 일상적 실천이라고 했을 때,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계엄 이전부터 한국은 선거민주주의, 권위주의, 독재화가 계속되는 나라라는 퇴보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특히 미국에서도 LA 파동 사건을 통해서도 군을 투입하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비민주적인가를 경험하고 있는 현재를 어떻게 설명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갈등은 태도와 행동 그리고 모순이라는 세 요소가 삼각 구조로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는 요한 갈퉁의 내용을 종합한다면 적대행위나 위협 등도 상호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알 수 있고,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판단하는 것처럼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편향적이지 않은 관점을 가져야 하며,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의 문제와 더불어 남중국해를 대상으로 필리핀, 미국 등 군사동맹 국가들의 해상 훈련 등을 다차원적으로 해석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흐름을 관찰하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과정과 폭력이 발생한 이후의 과정에서 평화에 대한 노력과 관심을 실천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합위기 시대에 안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며 이에 대응하는 방식, 예방하는 방식도 다양해져야 함을 강조했다. 발표에 이은 질의 응답시간에는 청년의 주체화, 남북 관계의 상호성에 대한 균형감각을 가질 필요성과 북한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함이 제안됐다. 더 나아가 서구의 내러티브에서 벗어나 아시아 민주주의의 내러티브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그리고 청년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 중 청년의 조직화에 대한 질문에는 기존의 조직화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청년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를 둘러싼 기존의 담론에 새롭고 낯선 다양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지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다 넓히는 과정에서 공동안보의 논의도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누었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을 늘 주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조기경보 체계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안보의 재개념화와 더불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상호 연관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따라서 그 복합성과 교차성의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매우 다차원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나누었다. 세션 자료집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