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TEPI VOICE는 황용하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 연구위원의 'AI의 군사적 이용과 평화'입니다. 본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무기화를 우려하며, 인공지능, 특히 '자율살상무기체계(LAWS)'의 군사적 이용 현황과 윤리적 문제, 군비 통제의 가능성 및 가능한 평화적 개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기반 기술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있다. 특히 군사분야에의 도입에는 현재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군사AI 에 대한 지출은 2022 년 46 억 달러에서 2023 년 92 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2028 년에는 388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약 60 개국이 어떤 형태로든 국가 AI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되며, 또 다른 15 개국도 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한국 또한 K-방산이라는 이름 아래 AI 의 군사적 이용에 막대한 돈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027 년까지 육해공군 대표 무기체계 별로 AI 유무인 복합체계 시범 운용을 통해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무인 무기체계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 기업차원에서도 AI 를 활용해 전장 장비를 무인화하기 위한 투자와 연구에 힘쓰고 있다. 니어스랩은 지난 2 월 부산 드론쇼 코리아 2025 에서 자율비행 자폭드론인 카이든(KAiDEN)과 군집자폭드론 자이든(XAiDEN)을 선보이기도 했고, LIG 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의 방산기업도 유무인복합(MUM-T) 무기체계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렇듯 첨단 산업 역량을 갖춘 여러 국가들은 AI 의 군사적 이용에 있어 선두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각축을 다투고 있다. 하지만 국가간 AI 역량의 격차와 군비경쟁은 이미 전통적인 세력균형과 비확산 개념에 도전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사이버전 및 AI 기반무기체계에 대한 모호한 독트린과 지지부진한 규제 논의, 상호 대화 플랫폼 부족 등은 냉전 당시 서로를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 경쟁하면서도 세력 균형 방정식에서 변수가 아닌 상수를 만들어냈던 군비통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게다가, AI 와 그로 말미암은 기계 자율성이 인간의 생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무기 체계로 통합되는 것은 많은 윤리적 문제들을 낳는다. 이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는 AI 를 탑재한 드론이 사용되고 있고, ‘가스펠’, ‘라벤더’, ‘웨얼스대디’ 등의 AI 기반 AI 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 DSS)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표적을 선정하여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는 명목 하에 수많은 민간인 피해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PDF로 읽기 인공지능의 무기화에 대해 더 알고싶으신 분은 2024년 11월에 진행되었던 피스모모의 컨퍼런스 "AI 디스토피아 : 인공지능 무기화에 대해 지금 나눠야 할 이야기What we need to talk about AI weaponization"의 인공지능분야 석학 '토비월시' 교수 강의 영상을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강의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