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로 읽기 2024년 상반기 조기경보 브리핑을 발행하며, 피스모모와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는 2023년 5월 동북아 <동북아 무장갈등 위험에 대한 조기경보 보고서>를 처음 발간했습니다. 조기경보라는 표현을 낯설게 느끼신 분들도 있었지만,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감지하고, 우발적인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예감하며 역내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는데 힘을 모아내자는 제안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환영하고 지지해주셨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이 세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본격화된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양측의 사상자는 50만여 명을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2024년 6월 13일,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10년간의 양자 안보협정을 체결했고, 미국은 향후 10년간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포함한 대공미사일방어시스템 개발 지원 및 다층적인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024년 6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를 명시하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에 처하게 될 경우, 지체없이 군사적 개입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매우 격상된 양국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조약입니다. 지난 조기경보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려했던, 그러나 개념적으로 확정하기를 유보했던 ‘신냉전’의 구도가 갈수록 명료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NATO 가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NATO 75주년 컨퍼런스에서 영국과 동부 및 중부유럽국가들은 NATO 가입이 확정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민간인 공격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의 희생자 숫자는 6월 기준 3만7천4백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집니다. 미국은 제시한 3단계 휴전결의안이 러시아를 제외한 유엔 안보리 국가들의 찬성으로 채택되었고, 하마스도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지만, 언제 휴전이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2023년 8월부터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하기 시작했고,. 근래 반복되는 지진 속에서 또 다른 재앙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알래스카의 동토층이 녹아내리면서 산화한 철광물이 흘러든 강줄기가 새빨간 빛으로 바뀌었다는 뉴스 또한 들려옵니다. 이 붉은 물이 의미는 물의 용존 산소량이 최저치이며 용존 금속과 미네랄 지표는 산업폐수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세계는 지난 1년 동안 ‘살리는 일’보다 ‘죽이는 일’과 관련한 소식들을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회의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나빠지는 세상에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 지구를 나누어 쓰고 있는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 아닐까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댄 스미스(Dan Smith) 소장은 국가안보, 인간안보, 생태안보의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만 복합위기 시대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피스모모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는 평화가 모두의 것이어야 하듯, 안보도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환기합니다. 피스모모와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는 국가들이 안전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군사비 지출을 늘릴 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역설적 상황에 대해, 기후위기를 걱정하면서도 군사활동에 대해 침묵하는 부조리에 대해,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과 함께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2024년 상반기 조기경보 브리핑은 지금 이 세계와 동북아시아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 자료가 각자, 또 함께 무력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4년 7월, 피스모모와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 드림 1.격화하는 남북관계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2023년 11월 한국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찰 위성 발사에 반발하며 9.19 남북 군사합의 1조 3항에 해당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고 공중 감시 및 정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중지했던 군사적 조치를 재개하며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의 파기는 그간 남북 간 군사 충돌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책이 무력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로서 더욱 심화되었으며,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빈번한 군사훈련으로 인해 점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남과 북 사이의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로,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것인데요.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남과 북은 일제의 적대행위 금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에 대한 내용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남 오물풍선 살포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한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5월 28일부터 5차례에 걸쳐 남한으로 1,610여 개 이상의 오물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6월 4일, 9.19 군사합의를 전부 효력 정지한다고 결정하며,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월 9일, 대북 확성기 가동을 재개했지만, 기기상의 오류, 유엔군사령관의 우려 등의 이유로 하루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북관계 적대적인 두 국가 규정2023년 12월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과 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될 수 없다”며 대남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미·대적 투쟁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024년 2월 7일에는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법안을 폐지하고 부속 합의서 역시 폐기하는 수순을 거쳤는데요. 통일을 지향해왔던 남북 간의 관계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며, 남과 북 사이의 군사적 적대감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한미 자유의 방패 훈련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4일부터 14일까지 한미 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를 11일간 실시했습니다.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 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과 핵 위협 무력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침투와 수뇌부 제거를 위한 훈련이 전개됐는데요. 이번 훈련 중 야외기동훈련은 총 48회로, 작년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12개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이 자유의 방패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메세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반응적 군사도발을 예측하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2. 윤석열 정부, 군사비 증액과 대이스라엘 무기수출 2023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6.8 퍼센트 늘어난 2조 44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3천375조원으로, 전 세계가 1분에 60억원, 1초에 1억원을 군사비로 지출한 셈입니다. 한편, 2024년 한국의 국방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59조 4,244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국방비는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부가 2023년 12월에 발표한 ‘2024-2028 국방 중기 계획’에 따르면, 총 349조원의 예산이 국방중기계획에 쓰일 예정이며, 2028년에는 국방예산이 80조원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 예산 40%는 ‘한국형 3축 체계’에한국의 2024년 국방 예산 중 6조9000억 원은 대북용 공격체계인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시스템)’ 에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방위력개선비 17조 6천억 원 중 40%에 가까운 금액이 3축 체계에 투입됩니다. 점차 늘어나는 국방비와 대북 선제 타격 능력 강화는 이웃국에게 위협으로 작용하며 동북아시아에 끊임 없는 안보딜레마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복합위기 대응 예산 축소늘어나는 군사비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기후위기 대응 예산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이나 사회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2024년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예산은 전체국방비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일상화, 교육의 불평등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가운데, 군비축소로서 ‘안전한 삶’의 조건들을 넓혀가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계속되는 대이스라엘 무기수출 한편 윤석열 정부는 방위산업을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이후, 무기수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8개월째 팔레스타인에 제노사이드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미 지난 10년간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3배 가까이 늘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침공이 시작된 2023년 10월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최소 114만 달러 어치의 무기를 이스라엘로 수출하며,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무장을 도왔습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는 방위사업청에 이스라엘과의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며 국내외 1만 여명 시민들의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3. 군사동맹국들의 정상회담 2024년도 4월에는 동북아시아 정상들의 회담이 줄지어 성사되었습니다. 각국의 정상들은 무기 생산과 개발을 위한 협력, 군사 훈련을 위한 협력 및 체제 개선등을 최우선시 하는 동시에, 특정 국가를 안보상의 ‘위협’으로 상정하는 등 진영화를 공고히 하는 작업에 몰두했는데요. 특히 안보 협력의 범위를 첨단 기술 AI와 사이버, 우주 분야까지 확대한 것이 눈에 띕니다. 동북아시아의 안보위기를 기술⋅경제적 협력으로 풀어가겠다는 시도인데요. 동북아시아 지역의 근본적인 갈등 전환과 평화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논의와 협력의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2024년 5월 27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4년 5개월만에 정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경제 통상 협력을 비롯해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보건과 고령화 대응,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재난과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는 공동선언에서 빠지는 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미일 정상회담4월 10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60년만에 미일 동맹이 ‘동맹 보호’에서 ‘동맹 투사’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면서, 서로를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로 호명했습니다. 미일은 군사 안보 분야 협력을 주요하게 다루었는데요. △ 일본의 육·해·공 자위대 운용을 일원화하는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에 맞추어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연합 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 주일 미군의 지휘권이 강화되었고, △ 미사일 등 첨단 무기 공동 개발·생산을 추진할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 포럼(DICAS)을 창설 및 "극초음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활공단계요격기(GPI) 개발 추진 계획과, △ 자위대의 ‘적기지 공격 능력’ 발전을 위한 미국의 지원 등에 합의했습니다. 내년 부터 미-일-영국 3국이 정기 합동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미국, 일본, 호주간 미사일 방어체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합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은 그간 평화헌법의 영향으로 무기 수출을 금지해왔지만, 최근 규제를 크게 완화하며 최첨단 무기를 생산하고 팔 수 있게 했습니다. 여당인 자민당에서는 ‘살상 무기’ 수출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육해공군이나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평화헌법의 조항을 무시하고 실질적인 군사력을 보유하는 ‘보통국가’로 전환하고자 하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오커스, 필러 2 협력 고려대상으로 한국, 일본 언급 미일 정상회담에 맞추어 미국·영국·호주 3자 안보협력체인 오커스(AUKUS)의 ‘필러 2’ 협력 고려대상으로 일본이 처음으로 언급되었고, 바로 이어 한국 역시 언급되었습니다. 오커스는 재래식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필러 1’ 계획과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사이버 안보, 해저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에 걸쳐 첨단 군사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 및 공유하는 ‘필러 2’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커스 3국 국방부 장관은 4월 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국빈 방미에 맞춰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일본을 필러 2 협력 파트너로 처음 거론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4월 9일에는 캐나다, 뉴질랜드와 함께 한국 역시 오커스 필러 2 협력 고려대상으로 처음 언급되었는데요. 이에 한국 정부는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첨단기술 등 여러 전략적 분야에서 오커스와 협력하는 데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난 5월 1일, 호주 멜버른에서 3년 만에 열린 한-호주 외교·국방장관회담 “2+2회담”에서 양국은 한국의 오커스 필러 2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오커스 측이 필러 2 분야에 한국을 추가 파트너국으로 고려 중인 것을 환영한다”며 “필러 2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앞으로 오커스 측과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과 러시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협력의 수위와 범위를 확장시키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진영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미, 일, 필리핀 3자 회담미일 정상회담 다음날 미국·일본·필리핀은 첫 3자 정상회의를 갖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공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각각 대응하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문제를 처음 연계하여 다루었는데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외부의 무력 공격을 받을 시 양국이 서로를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는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을 ‘남중국해 어디서든’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나라는 연합 해양 순찰·훈련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된 미필 연례 연합훈련은 사상 처음으로 필리핀 영해 밖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훈련에 일본 등 14개국이 옵서버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더불어 3국은 미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맞서 출범시킨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 (PGII)’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첫 사업으로 필리핀의 수빅만, 클라크, 마닐라, 바탕가스를 철도와 항만 등으로 연결하는 ‘루손 회랑’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우크라이나 안보 협정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6월 13일 G7 정상회의 현장에서 안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은 향후 10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훈련을 제공하고 무기와 군용 장비 생산 분야에서 협력하는 등 군사적 지원과 정보 공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포함한 대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한 다층적 통합 대공 방어 시스템 개발을 지원 △ 우크라이나의 탄약 생산 능력을 지원하고, 항공 역량 현대화 및 해군 전력 강화, 사이버 보안 및 주요 인프라 보호 역량 및 복구 지원 △ 우크라이나의 지휘 통제 능력 개발 지원을 약속하고, 전투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탐지와 조기 경보 및 적시 자원 분배 개선을 비롯해 나토와 상호 운용 가능한 통신 및 교리, 조직 통합 등이 해당됩니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과 러시아는 가까이, 일본은 멀리 북중러 관계미국 중심의 단일적인 패권 구조에 대항하는 움직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을 표결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 연장이 무산되었는데요. 이 때 중국은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200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이 패널은 2024년 4월 30일에 임기가 종료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4월 13일에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 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월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한 점은 미국동맹 대 '북·중·러'의 구도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러 정상회담 집권 5기 임기를 시작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양국 관계를 '신시대 전면 전략 협작 파트너관계'로 격상했습니다. 중러 수교 75주년을 맞은 두 나라 정상은 비동맹 원칙, 패권주의 반대, 다극화된 세계 지향 등을 담은 5가지 시종일관 지킬 원칙(五个始終)을 공유했는데요. 특히 러시아는 중국과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지역·국제 다자기구의 틀 안에서 소통·협조를 강화하고 서로 지지하며 다자주의를 지키고 각자의 정당한 이익을 수호할 의향이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림 없이 준수한다’는 등의 내용을 확인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미 동맹 국가들의 결의에 대항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북러정상회담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월 19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조약에는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196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부활에 가까운 수준으로 해석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맺은 조약에 대해 미국 존커비 국가안보실 전략소통비서관은 노골적인 제재 위반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대응 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북러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관련 보도에 주목했다"면서도 "이는 북러 간의 양자 협력 사무인 만큼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북일관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의 관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일본 납북자 문제를 두고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지난 3월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 측과의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하며 향후 일본과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더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북일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여기서 ‘주권적 권리'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로 금지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의미합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모든 현안을 해결하려면 정상회담이 중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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