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TEPI) 정기세미나 “한국 정부의 군사/무기 지원은 국제법상 위반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의사가 있으며, 민간인에 대한 대량 공격 또는 대규모 학살, 전쟁법의 중대한 위반 시에 군사적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미국에 대여한다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에 우회적 무기지원을 실행한 것 또한 확실시 되며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는 '한국 정부의 군사/무기 지원은 국제법상 위반인가'를 놓고 2023 정기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일시: 2023년 6월 2일(금), 오후 3시~5시 발제 - "중립성의 법적 구조" 김영준 (전환자치조례연구소 대표) 토론 - 이경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사회 – 김가연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 실장) 중립성의 원칙에 대한 탐구와 중립국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두루 살펴보는 배움의 시간이었는데요. 현장의 논의를 자료집에 담아 공유합니다. 아래 다운받기를 눌러 당일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자료집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