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신외교정책을 촉구하는 평화단체인 신외교이니셔티브(ND)는 지난 4월 2일 발행한 정책 제언(일본어 원문)을 통해 동북아 전쟁 위기와 예방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전쟁을 피하자"는 신외교이니셔티브의 메시지는 일본발 전쟁 조기경보로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 한글 번역본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제언전쟁을 피하자 야나기사와 쿄지(柳澤 協二) ND 평의원, 전 내각관방부 차관보마이크 모치즈키(マイク・モチヅキ) ND 평의원, 조지 워싱턴대 부교수야라 토모히로(屋良 朝博) ND 평의원, 전 중의원 의원(오키나와 선출)한다 시게루(半田 滋) 국방 저널리스트, 전 도쿄신문 논설/편집위원사도 아키히로(佐道 明広) 주쿄 대학(中京大学) 국제학부 교수사루다 사요(猿田 佐世) ND 대표, 변호사(일본 미국 뉴욕주) 발행: 신외교이니셔티브(ND) 제언(요약) ● 안보정책의 목표는 전쟁의 참화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 즉 전쟁 회피여야 한다. 억지력(deterrence) 강화 일변도의 정책으로 정말 전쟁을 막고 국민을 지킬 수 있는가. 군사력에 의한 억제는 상대의 대항 조치를 초래하고 무한 군비 경쟁을 초래하는 동시에 억제가 불가능해지면 증강된 대항수단에 의해 더 파멸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억지 논리 중심의 발상으로부터 전환이 필요하다. 전쟁을 확실하게 막기 위해서는, 억지(deterrence)와 함께 전쟁을 통해서라도 지키고자 하는 상대방의 이익을 위협하지 않음으로써 전쟁 동기를 없애는 상호확신(reassurance)이 필수적이다. ● 대만 유사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전쟁에 휘말릴 것인가, 미일동맹을 파탄낼 것인가 하는 궁극적 선택을 강요하는 난제다. 그러므로 대만 유사시를 피하기 위해 지금부터 전망을 가진 외교를 펼쳐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 대해서는 과도한 대립적 태도를 진정시키고 일본에서의 미군 직접 출격이 일본과의 사전 협의 대상임을 지렛대 삼아 대만 유사시에는 반드시 일본의 입장이 동의가 아님을 전할 수 있다. 대만에 대해서는 민간 차원의 교류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분리독립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대만에 대한 안이한 무력행사가 국제적 반발을 일으켜 중국을 궁지로 몰아갈 것임을 알리고 군사적으로는 미국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의 일방적인 독립 움직임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자제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일본은 입장을 같이하는 한국, 동남아국가연합(ASEAN)을 비롯한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과 연계해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국제 여론을 강화할 수도 있다. 대만 유사시는 불가피한, 정해진 운명이 아니다. 대만 사태가 일본으로 확대될지 여부도 일본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전쟁을 피할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끔찍한 전쟁을 허용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이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능가한다. 정치는 끝까지 외교를 포기해선 안 된다. ● 적 기지 공격을 정책으로 선언하는 것은 억지 정책으로서도, 대응조치로서도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전쟁 확대의 계기가 될 뿐인 어리석은 정책이다. ● 정치는, 전쟁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또 전쟁의 피해를 예측하고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이것은 방어를 위한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전쟁을 결단할 때 정치가 지녀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며, 이 책임 없이 국민이 정치권의 선택을 지지하게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망 행위다. 전문 한글 번역본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政 策 提 言戦争を回避せよ 柳澤 協二 ND評議員/元内閣官房副長官補マイク・モチヅキ ND評議員/ジョージ・ワシントン大学准教授屋良 朝博 ND評議員/前衆議院議員(沖縄選出)半田 滋 防衛ジャーナリスト/元東京新聞論説兼編集委員佐道 明広 中京大学国際学部教授猿田 佐世 ND代表/弁護士(日本・米ニューヨーク州) 発行: 新外交イニシアティブ(ND) 提言 ● 安全保障政策の目標は、戦禍から国民を守ること、即ち、戦争回避でなければならない。抑止力強化一辺倒の政策で本当に戦争を防ぎ、国民を守ることができるのか。 軍事力による抑止は、相手の対抗策を招き、無限の軍拡競争をもたらすとともに、抑止が破たんすれば、増強した対抗手段によって、より破滅的結果をもたらすことになる。抑止の論理にのみ拘泥する発想からの転換が求められる。 戦争を確実に防ぐためには、「抑止(deterrence)」とともに、相手が「戦争してでも守るべき利益」を脅かさないことによって戦争の動機をなくす「安心供与(reassurance)」が不可欠である。 ● 台湾有事にいかに対処するかは、戦争に巻き込まれるか、日米同盟を破綻させるかという究極の選択を迫る難題である。それゆえ、台湾有事を回避するために、今から、展望を持った外交を展開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例えば、米国に対しては、過度の対立姿勢をいさめるべく、米軍の日本からの直接出撃が事前協議の対象であることを梃子として、台湾有事には必ずしも「YES」ではないことを伝えることができる。台湾に対しては、民間レベルの交流を維持しながら、過度な分離独立の姿勢をとらないよう説得することができる。中国に対しては、台湾への安易な武力行使に対しては国際的な反発が中国を窮地に追い込むことを諭し、軍事面では米国を支援せざるを得ない立場にあることを伝えながら、他方で台湾の一方的な独立の動きは支持しないことを明確に示すことで、自制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また、日本は立場を共にする韓国や東南アジア諸国連合(ASEAN)を含む多くの東アジア諸国と連携して、戦争を避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国際世論を強固にすることもできる。 台湾有事は、避けられない定められた運命ではない。日本有事に発展するかどうかも、日本の選択にかかっている。回避する道のりがいかに困難であっても、耐えがたい戦争を受け入れる困難さは外交による問題解決の困難を上回る。政治は、最後まで外交を諦めてはならない。 ● 「抑止」としても「対処」としても、必要な条件を満たさず、戦争拡大の契機ともなる敵基地攻撃を、政策として宣言するのは愚策である。 ● 政治は、戦争を望まなくとも、戦争の被害を予測し、それを国民と共有するべきである。それは、防衛のための戦争であっても、戦争を決断する政治の最低限の説明責任であり、それなしに国民に政治の選択を支持させるのは、国民に対する欺罔行為で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