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22년의 마지막 정례세미나 소식을 공유합니다.이 날은 윤세라 연구위원님이 '지방경제 렌즈로 북한 살펴보기'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셨어요. 윤세라 연구위원님은 동국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과정 중에 있으셔요. 북한도 잘 모르는데, 북한의 지방 경제를 연구하신다니요! 엄청난 궁금증을 모아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세라 연구위원님은 대학 학부때부터 북한을 연구하셨다고 해요.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신비주의로 꽁꽁 가려져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북한에 대한 선입견을 남한 사회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절대 변하지 않는 나라'라는 생각도 많은 선입견 중에 하나인데, 사실 북한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사회주의 체제가 경제적으로 비효율성을 띄면서, 지방의 위상도 분권화, 자립화 하는 등의 변화를 겪어왔다고 해요.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외교 정책에 따라서도 북한의 경제 정책과 지방 경제가 변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북한의 경제 정책은 과거 중앙에서 정책을 내는 방식에서, 중앙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변했다고 하는데요.1958년에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을 분리 발전하는 정책을 통해 지방의 유휴인력(여성, 노인 등)을 동원하여 지방 경제가 형성되었고요. 이후 1970년대에 있었던 개방정책과 함께 경공업 위주로 지방 공업이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제 정책 변화의 흐름은 남한의 박정희 정권 시기의 정책이나 5.16쿠데타 등의 정치적 사건과 무관하지 않고, 전쟁 대비를 위해 지역 자립에 힘을 싣는 등 분단의 영향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중앙의 지침이나 제한을 넘어서지는 안되, 지방 자체의 재정자원으로 지방공업의 현대화를 이루라는 지방 경제 분권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지방 경제 연구는 북한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북한과의 협력이 거의 불가능한 지금과 같은 시기에 SDGs 분야와 같은 협력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만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의 창구로 남북 지방 자치단체의 협력이 출발선이 될 수 있다는 논의도 오가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있을 윤세라 연구위원님의 연구 활동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한 세미나는 2022년을 보내는 송년파티도 겸하여 진행되었는데요. 2023년에도 배움과 나눔의 기회를 이어가길 소망하며, 세미나를 마무리했습니다. (개인 일정으로 먼저 자리를 뜨신 연구위원 2분은 사진에 담지 못했어요) 2023년 정례 세미나도 분기 마다 한 번씩 열릴 계획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