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스모모 X TEPI 평화로 가는 다양한 경로를 상상하며 :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는 힘의 대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 일시: 2022년 11월 4일 오후 4시 - 6시장소: 경복궁역 부근 보로우 커피 피스모모와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가 함께 마련한 하반기 정기세미나가 지난 11월 4일에 열렸습니다. 장소 및 방역 관계상 한정된 인원만 초대 기반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세미나에서는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길 희망합니다:) 이번 정기세미나에서는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가 사회를, 제니퍼 데이버트(AFSC 북한 프로그램 담당자)와 이대훈(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피스모모, TEPI 연구소,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더브릿지 등에서 활동하고 계신 참여자들과 함께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힘의 대결에서 평화/교육이 모색해야 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논의했습니다. 발제 1 - 제니퍼 데이버트 미국 퀘이커 봉사 위원회(AFSC)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니퍼 데이버트는 간단한 단체 소개와 함께, '위기'속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들을 나누어주셨어요. 북한 프로그램 담당자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짚어주셨는데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야 하고, 다양한 평화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며, 기후위기의 전지구적인 영향을 직면해야 한다고요. "스톡홀름 회복탄력성 센터(Stockholm Resilience Centre)에서 9가지 지구 위험 한계선(9 planetary boundaries)을 제시했습니다. 9가지 한계 거의 모두가 안전 수준을 넘었다고 해요. 이 지구 위험 한계선에는 담수 이용 문제(토양 수분), 신물질 등장(예, 플라스틱, 방사성 물질, 나노 물질, 유기 오염물질 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두려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 맞설 용기를 주는 희망적인 사례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지속되었던 대화 채널인 S&ED(the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에요. S&ED에서 논의되었던 안건 중에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있었고, 매우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정부, 민간, 기업, 공동체 차원에서 복잡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았지요. 이러한 지속가능한 대화를 북한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비핵화와 같은 다루기 어려운 주제를 꺼내기 전에, 미국이 앞장서서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대책을 이야기의 발판으로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산림 재건 프로젝트 처럼 기후 위기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프로젝트가 가능하도록 북한의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한 사례는 몽골입니다. 몽골은 위로는 러시아, 아래로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대한 땅이 있지만, 인구는 300만 가량인 작은 국가입니다. 90년대에 민주화를 거쳐, 92년에 개별 국가 자격으로 비핵지대 선언을 했고, 유엔 총회를 통해 국제적으로 지위를 확인받았어요. 중요한 지점은 몽골이 이런 지위를 무기 경쟁이나 억지력을 통해 성취한 것이 아니고, 협력과 외교를 통해 주변국들로 부터 안전을 보장받음으로서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군사주의와 기후변화와의 관계 또한 중요한데요. 미군이 배출하는 탄소는 국가로 치면 전세계 국가 중 47번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미군의 역할이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모든 군사훈련과 군사 행동을 멈추어야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발제 1 - 이대훈 이대훈 소장님은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군대와 국제위기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로 발제를 시작해 주셨어요. 특히 2022년에 최대 규모의 군사적인 움직임이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상황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짚어주셨습니다. "북한은 평창올림픽이 열렸던 문재인 정부때 핵실험을 멈추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한 이후 다시 핵실험을 시작한 것이죠. 북한은 명예를 중요시하는 국가인데 회담의 실패가 북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기간 동안 확장억지전략을 반복해서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군사 정책에 자발적으로 편입되겠다는 것이죠. 미국의 핵무기가 실제로 북한에 위협이 되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중략) 더불어 계속되는 군사훈련에는 참수작전(decapitation operation drill)이 포함되었고, 이는 실질적인 도발입니다. 이에 북한은 핵무기 법제화를 통해 남북 모두 위협을 느낄 시 선제타격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어떻게 무력 충돌 예방을 위한 신호를 보낼것인가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중심의 평화운동 의제를 지역 갈등(regional conflict)로 바꿔야 한다고 짚으셨는데요. 일본이 공격력을 가질 수 있는 국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는 너무 편협한 의제이며, 북한의 잘못으로 귀결되는 미국 중심의 시각을 바꿔야 하는 시기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더불어 예방 조치를 위해 조기 경보 시스템이 필요하며, 복합적인 위기를 복합적으로 이해해야할 필요성을 나누어주셨습니다. > 두 분의 발제는 유튜브 강의를 통해 자세히 들으실 수 있어요. (한국어 자막) 두 분의 발제의 이어, 참여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복합위기 시대에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방법, 그리고 기후위기와 군사의 밀접한 연결을 드러내는 방법이 왜 중요한가요? 군대는 무력갈등의 가능성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군대는 탄소배출 협약에서 예외 적용을 받았고, 군대의 탄소배출도 많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도 이야기하지만, 안보위기와 기후위기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은 잘 인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화 활동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위기 자체가 서로 연계되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유기적 위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기후위기나 주한미군 영역이 분리되지 않고, 연결된 것 같습니다. 어떤 영역들이 연계되어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지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분단 구조를 해체하는 일과 연결해야 합니다. 현재 남북은 정전협정 상태이기 때문에, 선전 포고없이 서로를 공격할 수 있어요. 국제법상 예외 상황이죠. 따라서 의제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 구조에서 1.5 트랙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한 나머지 미국 중심의 내용을 담아가는 것 같아요. 확장된 네트워킹이 필요합니다. 유럽 아시아 지역 안보, 공동 안보등의 논의를 계속 구축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집중하다 보면 편협해지면서 고립됩니다. 집중함과 동시에 유기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넓어지면서 초점이 흐려지기도 하죠. 자유권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사회적 권리에 대해 말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초점이 흐려질 거에요. 제3세대 인권에 대해서도 말해야 하는 기후위기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말하면서 초점을 잃지 않을 것인지에 오늘 논의가 모아집니다. 한국사회 뿐만아니라 미국에서도 한반도/분단 이슈에 대해 무관심해요. 미국 체제가 문제인데, 미국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와 일반인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문제에요. 젊은 미국사람들은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분단과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탄소배출 문제와 연결시킨다면 무관심 장벽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군가 권위있는 기관에서, 동북아 군사활동이 배출하는 탄소양이나 기후위기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내야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평화활동가들 조차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이 유입되는 군사활동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큰 돈이 들어가는 군사활동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일으킬지 고민입니다. 날로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의 무력 긴장 상황에서, 평화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기후위기가 미치는 영향과 군사주의의 연결성을 간과하지 않고, 의미있는 소용돌이를 만들어 낼 방법을 고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피스모모와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는 평화와 커먼즈를 위해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피스모모 더 알아보기<피스모모 10주년을 축하하며 특별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