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어마무시하게 쏟아지는 날이었죠. 지난 6월 30일 오후, 2022 TEPI 정기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고 한 달여만에 나누는 정책 평가였는데요. 평화와 교육의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톺아보고,평화교육과 평화운동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열렸습니다. 발제에는 이대훈 테피 소장님이, 토론에는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님이 수고해주셨어요. ♦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첨단기술과 힘을 통한 강한 안보? 이대훈 소장님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셨는데요. 발제중인 이대훈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 소장님 1.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2.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3. 경제안보외교 적극화4. AI 과학기술강군 육성5. 북핵미사일 위협 강력 대처6.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구현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 ‘힘을 통한 평화구축’ 등의 지난 발언과 더불어,전통적인 안보관에 기초한 힘을 통한 안보, 첨단기술 무기 도입,그리고 미국 중심의 안보 질서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을 향한 강경책 또한 계속되고 있어서,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짚어주시기도 했어요. 특히나 세부적인 교육 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도 ‘기술 인재양성‘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이를 명분으로 국가주도성이 강한 교육 방향성을 내세울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평화통일교육이 축소되고, 시민성 교육 전반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비판을 넘어서는 더 많은 제시와 제안이 필요한 때 이럴 때일 수록, 평화교육과 평화운동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주셨어요. 군국주의가 '패션화'되어있는 지금의 사태에서, 국내-국제 사회가 진영별로 분열되어가는 상황에서 제 3의 지대를 구축할 수 있는상상력이 필요한 때 입니다. ► 이대훈 소장님 발제자료 바로보기 ♦ 미국 눈치보느라, 이도저도 못한 문재인 정부? 토론자로 참여하신 김성경 교수님은 '갈라진 마음들(창비, 2020)'의 저자로,분단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토론중인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 교수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분석하기에 앞서 지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해 주셨습니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함으로써 특정한 힘에 치중하지 않는 것"은 적절했으나,"실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평이었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며 한미동맹을 지키고자 애썼던 결과였는데요. 이를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약화'로 진단하고, 한미동맹 재건을 통해 미중 경쟁에서 확실히 미국 편에 서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며,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 철학도 방향성도 없는 정부?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안티테제' 역할을 자처할 뿐,뚜렷한 정책적인 철학이나 방향성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덧붙여주셨는데요. 이는 앞서 발제를 통해 이대훈 소장님이 짚어주신 바와도 일맥상통했습니다. ► 김성경 교수님 토론문 바로보기 ♦ 평화를 만드는 힘-들, 서로의 존재에 기대며 사실 새로운 정부의 등장으로 그 동안 켜켜이 쌓아올려진 시민사회의 노력들이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실망감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던 것이 사실이에요.하지만, 정기세미나에 모인 서로의 존재들을 확인하며,오랜 시간 쌓인 평화를 위한 힘-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현 정부의 성격과 방향성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주셔서 눈이 번쩍 뜨이는 토론이었습니다.'혐오의 정치경제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뇌리에 박혔습니다. 돈벌이를 위해 혐오를 이용하고 조장하거나,정치를 위해 혐오를 유발하고 조장하는 것,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단어인것 같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이 혼란할 경우, 불안을 조장하고 부정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안티테제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따라서 평화의 정체성을 가진 시민의 힘을 다양성의 기반에서 만들어 가게 되길 기대합니다! 교육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어요.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 - 참여 소감 중 발췌 ► 이대훈 소장님 발제자료 바로보기► 김성경 교수님 토론문 바로보기 다음 'TEPI 정기세미나'는 하반기에 열릴 예정입니다.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