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정부가 출입국 심사에 쓸 ‘인공지능’(AI) 개발 명분으로 약 1억7천만건의 내·외국인 얼굴 사진을 민간 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되었죠. 업체들은 이 중 1억건은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2000만건은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기술이 인권에 대한 고려없이 사용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종류의 기술이 자율화된 무기 개발에 적용될 경우, 전쟁범죄에 악용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이미 한미 군사 협정, 그리고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스 결여로 긴장과 공포, 민권과 자유에 대한 제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의미 있는 인간통제도 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기반시설을 공격하도록 프로그램 될 수 있는 첨단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의 불안과 불신, 인권 침해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자율무기 개발의 정치경제학을 한국적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무기들의 연구 개발에 얼마나 많은 돈이 소비되고 있는가? 그 돈이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특히 세계적 유행병 및 기후 변화와 같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그리고 하나로 수렵되고 있는) 다른 위기에 직면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더 잘 사용될 수 있을까?” - 레이 애치슨 킬러로봇금지캠페인,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연맹 군축 활동가 (평화는 모두의 권리: 첨단 기술과 평화권 애드보커시 중, 피스모모, 2021) 「평화는 모두의 권리: 첨단 기술과 평화권 애드보커시」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