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고] 10년 끌다 30시간 벼락치기… AI 살상무기 문턱 낮아졌다 / 문아영 연구위원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의 AI무기 이슈에 대한 연속기고 [선 넘는 알고리즘] 6화 ‘10년 끌다 30시간 벼락치기… AI 살상무기 문턱 낮아졌다’가 오마이뉴스에서(2026년 9월 23일) 발행되었습니다. “이 방에 있는 우리에게는 앞으로 30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2026년 8월의 마지막 날, 제네바 유엔의 한 회의실에 120여 개국의 정부대표단과 연구자·비정부기구가 모인 자리, 네덜란드 대사 로베르트 인 덴 보슈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말했다. 그가 의장을 맡은 3년 임기의 마지막 회기이자, 10년 남짓의 논의를 매듭짓는 막바지의 시간.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자율살상무기체계 정부전문가 회의(CCW GGE LAWS)가 시작되었다. 유엔 군축고위대표 이즈미 나카미츠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효과적인 국제적 행동을 위한 창이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며 AI 무기를 규제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했다. 30시간 이내에 해야 할 협의 사실 이 회의의 목표는 금지협약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2023년 당사국회의가 이 그룹에 준 위임사항은 ‘그 성격을 예단하지 않는 문서의 요소들’을 컨센서스로 정식화하는 것, 그러니까 조약이 아니라 조약의 재료를 만드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현 CCW(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체제는 ‘컨센서스’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 합의하지 못한 걸 30시간 만에 해 낼 수 있을까?... 기사 전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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