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Ebert-Stiftung)의 정책브리프로 발간된<AI, space, nuclear risks and arms control : areas of cooperation between Europe and China> 를번역한 것입니다. 번역에는 이대훈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 소장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원문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문 기술 변화가 가속화되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우발적 긴장 고조로 이어지는 현시대에, 핵무기를 둘러싼 가장 시급한 안보 현안들을 논의의 최전선에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본 정책 브리프는 다자간 군비통제에 관한 유럽과 중국 간의 건설적인 대화가 어떻게 신흥 위협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투명성과 국제법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토비아스 펠라와 루시안 부메더는 인공지능(AI)이 핵무기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다룬다. 이들은 핵 지휘·통제·통신(NC3) 체계에 AI가 도입되면서 발생하는 ‘우발적 확전’과 ‘비의도적 확전’의 위험성을 명확히 구분한다. 두 저자는 국제사회에서 널리 지지받는 ‘인간 개입(human in the loop)’ 원칙이 지켜져야 할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역설한다. 이에 따라 공격자 관점의 선제적 보안 검증인 ‘레드팀 테스팅’을 도입하고, G7,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다자 포럼에서 AI 위험성을 적극 의제화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외교 및 군사 당국 간 교류 채널 내에 AI 리스크 대화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 괴츠 노이네크는 우주 무기화와 미사일 방어, 그리고 이것이 우주 안보 전반에 미치는 광범위한 함의를 분석한다. 그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위성 군집, 위성공격무기(ASAT) 역량, 그리고 운동에너지 우주무기의 현황을 정리한다. 또한 우주 기반 조기경보 및 통신체계의 상실이 어떻게 핵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그는 신뢰구축조치와 운동에너지 위성공격무기의 실험에 대한 다자간 금지, 그리고 핵심 우주자산에 대한 투명한 ‘접근금지구역(keep-out zone)’ 설정을 제안한다. 올리버 마이어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이란에서 최근 발생한 사건들이 보여주듯 원자력 발전시설에 대한 공격이 지역 및 세계 안보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민간 원자력 시설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그는 기존 국제인도법 조항의 이행 강화와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의 보편적 비준을 요구한다. 또한 유럽과 중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두고 상호 조율할 경우 민간 원자력 인프라의 군사화를 금지하는 규범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미하엘 슈타크는 핵무기의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NFU)’ 원칙이 갖는 전략적 함의를 검토한다. 그는 중국이 이 원칙을 채택해 온 역사와 다른 국가들의 제한적 수용 과정을 추적하며,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이 경보 태세 완화(de-alerting), 탄두와 발사체의 분리, 정기적인 군사교리 대화에 의해 검증가능하게 될 때, 핵 문턱을 낮추고 P5(5대 핵무기 보유국) 간 신뢰를 구축하며 더 폭넓은 군축 협상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이 글들은 2025년 11월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FES) 베이징 사무소가 개최하고 FES 현지 소장 세르지오 그라시(Sergio Grassi)가 주관한 중·독 다자간 군비통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논문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엄정한 연구와 함께, 견고하고 다자적인 군비통제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독·중 협력이 갖는 중요한 역할을 조명해 준 저자들께 감사드린다. 목차 ⦁ 주요 용어⦁ 서문⦁ 토비아스 펠라 / 루시안 부메더 ៰ 인공지능(AI) 거버넌스와 핵무기⦁ 괴츠 노이네크 ៰ 우주의 무기화와 미사일 방어 : 우주 안보에 미치는 다각적인 영향⦁ 올리버 마이어 ៰ 무력분쟁 시 핵시설 보호의 중요성 증대 : 중·독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결미하엘 슈타크 ៰ 선제 불사용 원칙 : 글로벌 안보 기여도 및 합의 달성 가능성 번역이대훈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TEPI) 소장) 한국어 번역본은 여기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