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6일, 커먼스퀘어에서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의 8월 정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황용하 TEPI 연구위원께서 「잠식되는 평화권 : AI와 핵무기의 결합」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셨습니다.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이정민 님의 후기를 공유드려요. 질주하는 신흥기술의 안보 위협 속에서 시민의 ‘평화권’으로 브레이크 잡기 SF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던, 인공지능이 진두지휘하는 전쟁이 머지않아 보인다. 이미 인공지능과 핵무기의 결합은 국제 정치의 수면 위로 부상한 실존적 위협이다. 학계 및 군사 표적 전문가가 동석했던 이번 피스모모의 정례세미나는 AI 핵 넥서스가 가져올 불안정성을 직시하되, 이를 국가 중심의 ‘공포의 억지력’ 논리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시민의 ‘평화권’ 관점에서 해체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발제를 맡은 황용화 연구위원(영국 더럼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과정)은 AI가 초래할 비인간적 의사결정의 위험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죽음이나 ‘절멸의 공포’를 느끼지 않는 AI는 한 모의전쟁 실험에서 무려 95%가 망설임 없이 핵 발사를 선택했다. 이는 선제공격이 합리적이라고 여겼던 1차 세계대전 당시의 ‘공격 숭배’ 현상을 연상시킨다. 정작 현실에서 AI는 군사 정비나 병참 등 보이지 않는 단계부터 깊숙이 도입되고 있다. 기계의 속도가 인간의 판단을 앞지르고 머신러닝의 편향이 ‘블랙박스’ 속에 가려지자, 우리는 국가가 말하는 힘과 공포를 통한 억지력의 효과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상시적인 위협과 책임 소재의 불투명성 속에서, 참석자들은 평화권이 국가가 베푸는 시혜적 권리가 아닌 시민의 당연한 기본권임에 깊이 공감했다. 소극적으로는 AI 핵 넥서스에서 인간의 실질적인 최종 판단권을 보장하고, 의사결정 시간을 인위적으로 단축하지 못하게 막는 일이 우선일 것이다. 나아가 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수치로 환원해 버리는 기술 자본주의에 맞서 AI 알고리즘의 신뢰성 검증 결과를 요구할 ‘알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핵무기의 최종 발사 판단이 AI에 위임되지 않을 권리를 국가에 당당히 요구하고, 전쟁을 비즈니스의 기회로 삼는 빅테크 기업들을 평화권의 관점에서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절실하다. 국경을 넘어선 연대의 필요성, 특히 가까운 일본 시민사회 및 학계와의 논의 연결도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요한 갈퉁의 ‘소극적/적극적 평화(Negative/Positive Peace)’ 개념이 일본 학계에서 다소 협소하게 번역되면서, 그간 일본의 평화 운동이 ‘비전쟁’과 ‘피폭의 공포’라는 방어적 틀에 머물러 있었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평화권’을 영향력 있는 권리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거대언어모델의 학습 데이터에 평화 담론을 스며들게 하는 일부터 국제 시민사회의 연대를 조직하는 일까지 공론장을 적극적으로 선점해 나가야 한다. “국가가 안전해야 국민도 안전하다”는 신화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우리는 신흥 기술의 안보 위협이라는 미끄러운 경사면 위에서 평화의 브레이크를 단단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정민 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