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헤드릭 연구위원이 <38North>에 기고한 글, "The Case for Enabling Nongovernmental Engagement with North Korea(March 24, 2026)"을 공유합니다. 글 오스틴 헤드릭(Austin Headrick) "오늘날 북한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생명을 구하는 인도적 협력으로부터 조용히 차단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언제, 혹은 과연 인도적 협력을 재개하도록 허용할지는 알 수 없지만, 지원 자체는 가능하며 북한과 협력하려는 미국의 인도주의 단체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행정부는 일반허가 보고서 처리 지연과 특별여권 승인 절차 지연 등 여러 방식으로 북한에서의 비정부기구(NGO) 활동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조치는 세 차례의 행정부에 걸쳐 지속되어 왔으며, 사람 간 교류에 대한 강한 대중적 지지와도 모순될 뿐 아니라 현 행정부의 외교적 목표에도 역행합니다. 시리아, 이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선례에 맞춰 인도적 허가 제도를 정비하고, 사람 간 교류를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외교적 목표를 지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 국경은 2020년 이후 대부분 폐쇄되어 왔으며, 이는 NGO와 인도주의 활동의 연속성에 분명한 장애물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사실상 면허, 면제, 특별 검증 여권을 차단하는 것은 존재하는 몇 안 되는 공백을 더욱 제한할 뿐입니다. 이는 북한 내 존재하는 수백만 시민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식량계획(WFP)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약 1,180만 명, 즉 인구의 45% 이상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으며,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자국 NGO들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최대 압박’ 정책에 대한 부수적 피해가 북한 주민을 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원문보기(Engli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