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는 2026년에 주목할 만한 보고서나 글, 논문 등을 <TEPI Brief 테피 브리프>에 담아 소개합니다. TEPI Brief 테피 브리프 #1 은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의 폴리시 브리프로 발간한<'모범동맹'의 딜레마 혹은 망상: 한국의 미국 우선주의 vs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요약 및 정리에는 황용하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 연구위원이 수고하셨습니다. 원문은 여기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자 소개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문 연구 분야는 미국 외교, 국제정치, 한미관계이다. 노르웨이 노벨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교수, 미국 몬태나대학 맨스필드센터 방문교수 및 청와대 국가안보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의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서론: 세계 질서의 대전환과 한국의 착각 1) "모든 것이 변했다": 2026년의 지정학적 현실 • 보호무역의 상시화: 2025년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질서는 붕괴되었으며 세계 경제는 블록화와 강압적 투자가 지배하는 시대로 진입함.• 불량 제국의 등장: 미국은 더 이상 공공재를 제공하는 패권국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맹의 자원을 갈취하는 '약탈적 패권'으로 변모함. 2)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환경 • 탄핵 이후의 혼돈과 계승: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실용 외교'를 내세웠으나, 외교 안보의 제도적 관성은 여전히 '한미일 협력'과 '모범 동맹'의 틀에 갇혀 있음. • 이중적 과제: 한미 동맹의 안정적 유지와 동시에 북한과의 평화 공존, 중국과의 관계 복원이라는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곡예 외교'의 상황임. 트럼프 1기의 미국 우선주의와 한국 외교1) 트럼프 1기의 충격과 동맹의 위기•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동맹국들이 안보 무임승차와 불공정 무역으로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존의 '전략동맹' 기조를 무너뜨림. 국제질서의 관리자로서의 신뢰성보다, 상대(적 또는 동맹)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협상의 판 자체를 깰 수 있다는 '예측 불가능성'을 중시함.• 백인-미국-트럼프 우선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 세력이 급부상. 글로벌리스트와 전쟁광들이 신자유주의 지구화와 ‘영구한 전쟁’으로 중산층과 제조업의 몰락, 미국의 힘의 쇠퇴를 초래했고, 중국의 부상과 함께 동맹들이 안보 무임승차와 불공정 무역으로 미국을 착취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 골자. 2) 한국 외교의 구조적 변화와 급변침• 트럼프 1기 전후의 한국 정부들은 미국 중심의 질서 변화에 따라 극심한 정책 변화를 겪음.•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의 명암):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보수 진영의 비판이 거세지며 국내 정치적 갈등인 ‘남남 갈등’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됨. 임기 후반기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제2의 북핵 위기가 발발하고 한미동맹의 성격이 전환되기 시작.• 노무현 정부 (평화번영과 전략동맹의 병행):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라크 파병 및 주한미군 기지 이전, 전략적 유연성 등에 합의하며 한미동맹을 강화. 동시에 한미 FTA를 추진하여 중국의 부상에 대비하고 경제적 실익을 도모.• 이명박 정부 (대미 전면 편승): '글로벌 코리아'를 표방하며 미국에 전면 편승하는 전략동맹을 강화. 북한에 대해서는 일방적 비핵화를 요구하는 '비핵·개방·3000'을 추진했으나, 이는 북한으로부터 흡수통일 정책으로 비판받으며 남북관계를 악화시킴.• 박근혜 정부 (균형 외교 시도와 좌초): 초기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했으나, 북핵 위협과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사드(THAAD) 배치 강행, 한일 위안부 합의, GSOMIA 체결 등 급격한 대미·대일 편향으로 선회.• 문재인 정부 (평화 프로세스의 도전과 한계):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정상화 → 평화체제 수립 → 비핵화'라는 담대한 구상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했으나, 한미워킹그룹과 UN 대북 제재 등 한미동맹의 제도적 관성을 넘어서지 못함. 결국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되면서 평화 프로세스는 좌초되었고, 북한은 '정면 돌파' 노선으로 복귀. 트럼프 2기 외교 정책의 본질 분석 1) 동맹의 도구화와 '거래적 안보관' • 방위비 분담금을 넘어선 투자 강요: 트럼프에게 동맹은 '안보 파트너'가 아닌 ‘미국의 부를 빼앗아가는 무임승차자’이자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경쟁자'임. GDP 대비 3%~3.5% 이상의 국방비 증액과 한국 첨단 산업(반도체, 배터리 등)의 미국 내 투자를 노골적으로 압박함. • 약탈적 산업 정책: 관세 인상과 안보를 빌미로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기업들이 한국 내 공장이 아닌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짓고 대규모 투자를 하도록 하는 '공급망 강압'이 심화됨. 2) 북핵 및 대중국 전략의 변화 • 북핵 기득권 인정: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묵인하며 '핵 통제'보다는 '미국 본토 안전'에 집중함. 한국이 ‘모범 동맹’을 자처하며 헌신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에 의해 ‘코리아 패싱’을 당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함. 이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 혹은 안보 불안을 가중시킴. • 대중국 봉쇄의 전가: 중국과의 직접적 충돌은 피하면서, 동맹국들이 전면에 나서서 대중 제재와 공급망 차단을 수행하도록 강요함. 3) 팩트시트 혹은 ‘을사늑약’ • 경제통상 합의를 담은 1-5항, 안보 관련 합의를 담은 6-8항으로 이루어진 팩트시트는 트럼프의 새로운 요구뿐만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이나 경제안보 등 바이든 정부 등 미국 주류의 기존 요구를 모두 수용하고 있음.• 주변국과의 관계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추진과 충돌. 일방적 구조를 보여주는 소위 21세기판 ‘을사늑약’. 한국 외교의 구조적 모순: '트릴레마(Trilemma)' 1) 모순 1: 국방비 증액 vs 한반도 평화 공존 •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과 러시아에 위협으로 간주되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정면으로 충돌함. 2) 모순 2: 한미일 협력 vs 한중 관계 복원 • 사드(THAAD) 사태 이후 한중 관계의 완전한 복원을 원하지만,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활용하려 함. 미국에 '모범'을 보일수록 중국과는 멀어지는 구조임. 3) 모순 3: 경제적 대미 편승 vs 자강의 토대 붕괴 • 미국 내 대규모 투자는 한국 내 산업 공동화(空洞化)를 초래함. 국내 일자리 감소와 기술 기반 약화로 인해 경제적 자강 능력이 상실되면 외교적 자율성도 사라지게 되며, 이는 결국 '한국의 미국 우선주의'가 한국의 국익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짐. 결론 및 정책 제언: 관성의 극복과 새로운 비전 1) '내면화된 미국 우선주의'로부터의 탈피 • 한국 엘리트와 제도 내에 뿌리 깊은 "미국을 만족시켜야 안보를 보장받는다"는 관성적 사고를 폐기해야 함. 미국이 스스로 국제 규범을 깨는 시대에 '모범 동맹'은 더 이상 전략이 아닌 '망상'에 가까움. 2) 전략적 자율성 확보 • 다자주의 네트워크 강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양자 택일이 아닌, 유럽, 일본, 중견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국제법적 명분을 확보하고 미국의 강압에 대응하는 다자적 헤징 전략(Hedging Strategy)이 필수적임.•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 미국의 승인에 목매기보다, 부활한 북한의 현실을 인정하고 비핵화라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평화 공존'을 위한 담대한 외교적 이니셔티브가 필요함. 3) 경제 안보의 재정의 • 한미 경제 협력을 '투자 상납'이 아닌 '상호 이익'의 관점으로 재편해야 함. 국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대미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를 가속화해야 함. 4) 시사점 • 이재명 정부의 '곡예 외교'는 단기적인 위기 모면에는 유효할지 모르나, 근본적인 대외 전략의 전환 없이는 미국의 약탈과 북·중의 압박 사이에서 길을 잃을 위험이 큼. 경제적 대전환을 넘어서는 시대적 인식과 새로운 외교적 비전이 시급한 시점임. 소개하는 이유 미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동맹 외교는 우리 안의 관성적, 제도적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양자택일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난맥상을 마주한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적 실용주의’ 혹은 ‘경제 만능론’ 돌파구에 대한 전망은 그리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혜정 교수의 폴리시 브리프 <’모범동맹’의 딜레마 혹은 망상: 한국의 미국 우선주의 vs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역사적, 지역적 맥락과 결부시켜 보다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격변의 한미관계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PDF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