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스모모는 올해 두 개의 인공지능 무기화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인간의 판단과 개입없이 자율적으로 운용되는 무기체계의 인권 및 인도주의, 윤리적 쟁점을 다루는 보고서들이었는데요. 이에 더해 자율무기체계의 결정을 인공지능이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지원체계(AI-DSS)’의 쟁점을 다룬 새로운 보고서를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지원체계(AI-DSS)’는 자율무기체계의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형적인 ‘무기’가 아니라 ‘지휘·통제 보조 도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무기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간주되거나 느슨한 심사를 받게 되며, 규범 논의를 ‘무기(weapon) vs. 비무기(tool)’로 이분화하면, 실질적으로 치명적 결과에 기여하는 AI-DSS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매우 큽니다.이에 피스모모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 2025년 6월에 발간한 보고서 ‘자율무기체계와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지원체계의 군사 표적 선정’을 한국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오는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을 앞두며,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연구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지금, 인공지능이 생사를 결정하는 미래에 대한 책임을 앞당겨 논의할 책임이 있음을 함께 환기하고자 합니다. 저자소개알렉산더 블랜차드(Alexander Blanchard) 박사는 SIPRI 인공지능(AI) 거버넌스 프로그램의 선임연구원이다. 인공지능의 군사적 응용 분야의 개발, 사용 및 통제와 관련된문제들을 위주로 연구하고 있다. 로라 브룬(Laura Bruun)은 SIPRI 인공지능 거버넌스 프로그램의 연구원이다. 새로운 군사 기술, 특히 자율무기체계와 군사 AI가 국제인도법(IHL)의 준수 및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브룬의 연구 주제에는 군사용 AI 시스템 내 편향이IHL 준수에 미치는 영향과, 군사 AI의 개발 및 사용 과정에서 인간의 책임성을 어떻게보장할 수 있는지가 있다. 번역이대훈 (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 소장)검수김가연 ( 피스모모 리서치랩 실장) 본 보고서의 원문 및 한국어 버전은 SIRPI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스모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