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스모모는 2025년 9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린 2025 제2차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자율살상무기체계(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 정부전문가회의(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CCW GGE LAWS 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2025년 현재, 자율살상무기체계를 둘러싼 국제인도법, 인권 및 윤리적 쟁점들과 우려되는 지점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피스모모는 2020년 자율무기체계가 핵무기와 결합하게 되는 미래를 우려하며 관련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직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가 혼란한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2022년 이후, 세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무력분쟁에서 자율무기체계 사용이 제약없이 확장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에게 2026년까지 자율살상무기체계 금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합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시기, 한국 사회에서는 자율살상무기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AI 강국, 군사강국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스모모는 자율살상무기체계 금지협약을 둘러싼 일련의 논의를 톺아보고,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피스모모가 자율살상무기체계 관련 의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CCW GGE LAWS 회의 참여과정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후원자님들 한 분, 한 분과 이 보고서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에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5년 11월 12일피스모모 드림 보고서 다운로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