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윤세라 상임연구위원 5월의 끝자락에 진행된 TEPI 세미나는 신강협 연구위원님의 <지역(제주) 평화 비핵지대화를 위한 조례, 함께 만들기>로 진행되었습니다. 강협님은 작년 TEPI 세미나를 통해 제주에서 평화권을 어떻게 고민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나누어주셨는데요. 작년 세미나 당시에는 구상 단계였던 제주 비핵지대 조례 발의 작업을 1년 사이에 구체화하여 올해는 조례 초안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과거 제주는 핵과 관련이 없는 지역이었다고 해요. 연관성을 찾는다면 제주대학교에 있는 방사선 관련 시설뿐이었죠. 그런데 강정해군기지가 건설되고 핵 잠수함, 핵 항공모함이 드나들면서 제주도민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겼다고 합니다. 제주가 지정학적 갈등과 군사적 긴장의 중심지가 되어가면서 제주를 핵 무장에서 자유롭고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한 마음들이 점차 모여 조례 발의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강협님과 제주의 평화 활동가분들은 평화, 핵, 핵무기, 반핵운동과 비핵운동, 비핵지대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살펴보는 일부터 국내외 비핵지대 관련 주요 이슈 검토, 해외 비핵지대 조례 사례 분석 등 비핵지대와 관련한 넓고 깊은 고민을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그 고민 끝에 만들어진 조례 초안은 비핵지대 선포의 보편성을 가져가면서도 제주만의 상황을 포용하기 위한 언어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법적 체계와 구성을 지켜가면서 관련 내용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노력이 담겨 있는 초안이었습니다. 강협님의 조례 소개 이후 진행된 TEPI 연구위원들의 보충발제에서는 비핵지대의 해외 사례 검토(가연)와 한반도 핵 관련 조례 문안 검토(세라)를 통해 조례안을 더욱 풍부하게 보완해주었습니다. 자유 토론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조례안을 살펴봐 주셨는데요. 참석자분들은 조례에서 제안된 여러 협력, 절차, 참여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한 질의, 동의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관한 토론, 비핵지대 등 용어 사용에 대한 제언, 다양한 세대와 행위자를 고려한 의견 수렴 절차 필요성, 조례 문항 간 충돌되는 기술적인 문제, 추가 세부 조례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면서 더 나은 조례를 위한 지혜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아직 조례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조례안을 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니, 좋은 결과를 통해 제주의 비핵지대 조례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