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스모모와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024년 한 해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으로 '유엔인권기구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은 가입된 유엔인권조약기구와 인권상항 정기검토(UPR)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견해를 받아 이를 이행해오고 있습니다. 유엔의 권고에 따라 국가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것이예요. 하지만, '권고'와 '이행' 사이에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도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이주노동자 및 난민 권리 보장,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개선, 여성, 장애인 권리 보장 등을 재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권고 받은 대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견된 것인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엔은 '국가 보고ㆍ이행ㆍ후속조치 매커니즘(National Mechanism for Implementation, Reporting and Follow-up, NMIRF)'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스모모와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 연구팀은 주요 권고의 후속 조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다른 국가의 사례를 비교 연구하고, 유엔조약기구의 보고 및 심의, 권고 이행 전 과정에 대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엔인권기구권고 후속 조치 메커니즘 구축과 운영방안, 우선순위 과제를 도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유엔인권기구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연구' 최종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PDF로 보기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는 '유엔인권기구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연구' 연구 책임을 맡은 조영미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지난 2025년 6월 20일 온라인 연구 공유회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의 내용을 알기 쉽게 공유받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연구 공유회 발표 자료 및 영상을 클릭하시면, 전반적인 보고서의 흐름을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발표자료(PPT) 보기발표영상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