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bswyBESbswyBESbswyBESbswy [책소개] 탄핵 시국과 새 공화국의 미래

[책소개] 탄핵 시국과 새 공화국의 미래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 이기호 전문연구위원이 공저로 참여하신 신간, <탄핵 시국과 새 공화국의 미래>를 소개합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정치 사회는 어떤 미래를 그려야할 지 논했습니다. ‘탄핵 시국과 새 공화국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좌담회에서의 논의를 정리했습니다. 이기호 전문연구위원 외에도, 이일영 한신대 교수가 사회를, 김동규 <PADO> 편집장, 김양희 대구대 교수,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안병진 경희대 교수가 토론으로 참여했습니다.이기호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당 정치의 위기, 리더십의 부재, 적대주의에 기반한 마음의 분단”이라면서 “새로운 공화국의 준비는 국민이라는 정체성보다는 보편적 시민이라는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민주주의와 민중주의, 공화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비전과 전략을 모색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책 더 알아보기 (구매 링크) 목차머리말 계엄 · 탄핵 · 새로운 질서 v1부 토론: 탄핵 시국과 새 공화국의 미래계엄 사태 이후의 시국 평가   4망상적 대통령과 희망적 시민   9민주-진보 세력의 책임   13통합 과정으로서 탄핵   17승자 독식 적대 구조의 해소   20개별 이익 앞세운 진영 싸움   25흔들리는 한미 관계   28글로벌 공화주의라는 돌파구   31내적 국제화와 남태령 사건  36연방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역 공화주의   38망상이 구조화된 대통령제   41일할 수 있는 공무원 사회 조성   45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헌 논의   48제왕적 대통령 정부에서 시민 정부로의 변화   51역대 정부의 미래 비전   56경제 공화주의 모색   59시민 공화주의 모색   62‘새 공화주의’ 헌정 모델   66 2부 시평01 정당 정치 위기와 광장 정치의 변화: 민중주의와 공화주의내란과 내전의 위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71정치의 장과 그 변용: 정당 정치 위기와 광장 정치의 변화   74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   92 02 12.3 계엄 사태의 교훈: 한국 사회의 실질적 위험은 ‘국민의힘’ 극우화다2016년과 2024년 겨울의 결정적 차이: 집권 여당의 극우 행보 95게토화된(ghettoized) 극우 정당으로의 전락 과정   97극우 정당의 적대적 구심점: 이재명 포비아   102결론과 전망: 실질적 위협은 시민이 아니라 민주적 엘리트다   104 03 윤석열 퇴진 후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은 어디로 갈 것인가?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까지   109여성, 청년과 ‘빛의 혁명’은 진행 중   120차기 정권의 성격   128 부록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133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문   185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882024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문   1902024년 12월 1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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