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 이대훈 소장님이 평화저널 <플랜P>의 2023년 3월호에 기고한 특집글을 공유합니다. 이 글은 동북아시아에서 고조되고 있는 군사 충돌 위기를 '강대강' 구도가 아닌 '예방'의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국한된 평화 담론을 아니라 ‘동북아 분쟁 예방’을 위한 실천적인 담론으로 이어가야 할 때라고 짚습니다. 원문보기 글 이대훈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 연구소장) 멀리 유럽에서의 전쟁을 알리는 언론 보도에서 일관되게 언급하지 않는 부분은 전쟁이 불러오는 생태위기이다. 또 이 전쟁이 동북아시아에 어떤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날 우리는 안보 위기와 생태위기가 동시에 심화 되는 이중 위기의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다. 이 복합 위기는 영향이 훨씬 크고 대응이 더욱 어려운데, 사람들의 알아차림이나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응이 매우 더디다. 때로는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두 위기가 상호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 동북아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발발과 거의 같은 시기에, 또 이 전쟁과 연동되어 매우 빠른 속도로 군비경쟁과 군국주의 정치, 강 대 강의 대립노선이 부활했다. 북한의 군사행동만 문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태에 눈을 감은 것과 같다. 작년 일본은 전후 최대의 군비증강과 전후 처음으로 “적 공격능력” 회복을 결정했고, 한미일은 핵전력을 포함하는 거의 무한대의 공격적 군사훈련을 동해와 한반도에서 전개하기 시작했다. 북한 이에 맞춰 매우 다양한 미사일 실험과 배치를 가속화 했다. 이와 동시에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미중 군사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 언제 실제 군사행동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 되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전쟁 이래로 최대 규모로 핵무장 국가들의 군사행동이 전면화되고 있는 반면, 대다수 국가의 언론과 정치는 이러한 군국화와 안보 위기에 대해서 안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나 ‘북한 도발’이라는 프레임의 확대에만 주력하고 있다. (...)위기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하려면 예방이 우선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갈등 예방, 분쟁 예방의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 복합 위기의 시대에는 예방도 복합적이어야 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위기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관용이나 대화와 같은 단순한 원칙을 앞세우는 것보다, 그동안 축적된 평화구축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 동북아시아에서는 악마화, 적대화의 언어가 누적되고, 모든 방향에서 전쟁 연습이 계속되며, 서로에 대한 불신이 축적되고 있다. 이렇게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아주 사소한 계기도 큰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분단 상황에 익숙한 한국 사회는 이 군사적 긴장을 익숙한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더구나 남북한은 두 개의 국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세력 경쟁의 일환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분쟁도, 평화도 한반도로 국한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동북아 분쟁 예방’을 위해 행동할 때이다.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