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 해를 열며, 지난 1월 31일에 진행된 '선제공격 독트린과 동북아 전쟁위기' 세미나 소식을 알립니다. 2022년, 동북아시아는 본격화된 군사훈련, 군사행동과 군비증강 시도로 인해 군사적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공격 대상으로 인식하는 일상은 이전보다 안전한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자리는 서재정 교수의 분석과 제안을 통해 동북아시아에 모여 있는 군사 강국들의 선제공격 독트린을 심층 분석하고, 이 지역의 전쟁 위기에 경종을 울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공동세미나는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TEPI)외에도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녹색당 평화의제모임, 원광대 평화연구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한신대 평화와공공성센터의 협력으로 준비되었는데요. 국내외 평화활동가와 평화 연구자, 종교인, 시민 등 120여분이 신청해 주셨고 당일 90여분이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TEPI 이대훈은 동북아시아의 전쟁 위기에 긴급히 조기 경보를 울리고 확산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모임을 제안했다며, '알아차림의 공간'이 넓혀지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공동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는 서재정 교수 발제를 맡은 서재정 교수는 현 국제 정세를 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상황에 빗대었습니다. 1914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부부가 우발적으로 암살당하면서 유럽이 일순간 전쟁에 휩싸였지요. 비슷하게 동북아의 모든 국가가 서로 군사적 위협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 의도하지 않은 충돌을 낳기 쉽다는 것이죠. 북한은 핵무기 선제 사용을 법제화 했고, 남한도 3축 체계를 바탕으로 한미 동맹 강화와 선제 타격을 기정사실화 했고, 일본 역시 반격능력을 명분으로 군사적인 선제 행동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동북아시아 각국이 서로에게 선제 군사행동의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 11월의 상황처럼 우발적인 또는 계획적이라고 오인된 미사일 발사나 유사한 상황이 포착된다면, '선제 타격' 독트린에 따른 군사적인 대응, 그리고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다는 것입니다. (좌) 2022년 11월 2일, 북한이 쏜 미사일이 NLL 이남 공해에 떨어진 사건과 남측 군대의 대응. (우) NLL이남 공해에서 수거된 북한 미사일의 잔해 - 서재정 교수 발표 자료 중 1차 세계대전의 상황으로 현 동북아시아 정세의 위기를 짚어주신 서재정 교수의 발제는 '북한의 도발'이라는 프레임에 정체되어 있는 국내 담론에 통합적인 관점을 보태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는 토론을 맡은 박석진 상임활동가의 성찰과도 맞닿았는데요.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의 활동가로서 안보 현안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박석진 활동가는 현 동북아 정세가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의 상황과도 비슷하다고 짚어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할 즈음 남과 북 사이에서 일련의 군사적 충돌이 빈번히 발생했던 것과 흡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에는 군사 충돌이 상시화 되고 있고, 갈등 고조와 대화 시도를 반복했던 이전의 남북 '갈등 패턴'과는 다르게, 대화가 상실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며, 이를 심각한 지표로 언급했습니다.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는 무장갈등이 고조될 수 밖에 없는 조건들을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사회내의 공론장 축소로 인한 구별짓기와 더불어 정보 편향이 작동하며 강화된 ‘적-아’ 이분법과 그에 힘입어 성장한 대대적인 포퓰리스트 정치의 문제, 이분법에 기초한 혐오가 일상화되면서 혐오에 기반한 ‘자국중심주의’와 '신보호주의'가 득세하는 상황, 둘째,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방위 산업의 가시적 효능감, 셋째, 공공의 것, 모두의 것에 대한 논의 공간이 사라진 민주주의 실패, 또는 민주주의 정체. 이런 상황에서의 대안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정치를 커먼즈의 관점에서 바꾸어가는 것, 위기상황을 알아차린 시민들이 조기경보를 통해 수평적 감시장치가 작동하는 정치 거버넌스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민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참여한 분들의 질문과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미국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의 속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우려 및 일상 속에서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 둔감해지는 관성에 대한 고민, 이런 동북아 무장갈등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 액션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 평화의 실천으로 일상의 전환을 고민하겠다는 의견, 하인리히 법칙을 활용해서 동북아 전쟁 위기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과 이 토론회 참여기관들이 먼저 조기경보 플랫폼을 만들자는 제안 등이 있었습니다.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는 이 제안들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의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조기경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일상 속에 무감해지지 않도록 서로에게 조기경보가 되어주는 동북아시아 시민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프로그램들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영상] 서재정 교수의 발제는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발제 영상 보기 (한국어)View the video presentation of Prof. JJ Suh (ENG) • [PPT] '선제공격 독트린과 동북아 전쟁위기' 발표 자료도 한국어와 영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발표 자료 보기 (한국어)The Presentation material of Prof. JJ Suh (ENG) *발표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피스모모와 TEPI는 동북아시아 전쟁 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와 갈등 예방을 제안합니다.여기를 클릭하시면 피스모모와 TEPI의 제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Click here to see PEACEMOMO's early warningon the danger of armed conflict in Northeast Asia.
